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외국의 주 4일 근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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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거북이 2023. 3. 11. 12:29

안녕하세요. 행복거북이입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죠.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정부에서 제출한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기본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 조정이에요. 즉, 얼마나 야근을 더 해도 되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기본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년 단위로 관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전에는 1주일에 일정시간 일을 하면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월간 혹은 분기, 반기, 연간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일정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월/분기/반기/연간 선택)
아래 표를 보시면 연장근로 적용 방식이 기존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간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언뜻 보면 기존 연장근로 12시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2시간 -> 연간시 8.5시간)

문제는 1주단위 관리가 아니다 보니 한 번에 쭉~~~~~~~~ 몰아서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주 관리니 아래 그림처럼 심플했는데.
이제는 한번에 쭉 몰아서 일할 권리(?)가 있다 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을 기준으로 무조건 쉬어야 하는 시간을 1주일에서 빼야 합니다.
즉, 하루 24시간 근무에서 법적으로 건강권에 보장된 11시간을 빼주고, 법정 휴게시간 4시간 * 0.5시간(1.5시간)을 빼주면 하루에 11.5시간, 여기에 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니 6일을 곱하면
24시간 - 11시간(건강권) - 1.5시간(휴게시간) = 11.5시간, 11.5시간 x 6일 = 69시간 이렇게 나오는거죠.
기사를 보시면 64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휴식시간 보장없이 (즉, 11시간 휴식 등을 안 주고) 1주일에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주 5일 매일 13.8시간, 주 6일 매일 11.5시간, 3일 연속 밤샘근무 후 2일 휴가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통해 많이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안식월, 한 달 살기 휴가 등)인데 과연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더 중요한건 야근수당인데요. 원래 연장근무 발생 시 법정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이미 연장근무가 수당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주 4일 근무 실험 (4 day week pilot)을 진행하였는데요. 61개 회사에 2,900명이 넘는 근로자가 6개월간 참여한 이 실험에 56개 사는 조금 더 오래 적용을 하고자 하였으며 18개 사는 영구적으로 주 4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당초 이 실험은 100:80:100 model로 설계되었는데요. 즉, 기존대비 80% 시간을 일하고 100% 임금은 동일하게 받고, 대신 생산성은 100% 유지하자. 이런 골자였습니다.
실험 참석자 근로자들은 54%가 Work and Life Balance가 개선되었다. 40%가 수면의 질이 향상하였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낮네요 ^^;;)
사실 근로자들은 당연히 좋아할꺼 같은데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상외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험 이후 나타난 생산성과 업무성과 (Productivitiy & Business Performance)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5일 일한다고 해서 시간 낭비 없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니 집중해서 4일에 끝내는 거 같기도 하고... 게다가 주 4일 이후 병가휴가나 이직률 같은 수치들이 매우 낮아져 사업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 주 32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실험은 호주에서도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어제 3/11일날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90% 기업이 계속 시행할 생각임을 발표하였다고 하네요.
거론된 장점으로 Work-life balance, 근로자 건강, 근로자 책임감(engagement and trust) 증가, 환경 및 비용 절감 등이 있네요.
사실 이점보다 놀라운건 무려 정부가 지원하여 이 실험을 시행하였고 국회 Senate Committee report로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급한 영국, 호주 이외에도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다고 하네요.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분명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했을때 주 4일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Work and Life balance 증가를 통한 남성의 육아활동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론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출산율 낮다고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 참고로 OECD 나라별 근로시간 평균은 아래 제가 만든 유튜브를 참고해 주세요.